한전, 개성공단에 공짜 전기공급 이유가??

한전, 북한 개성공단에 공짜 전기를 계속 보냈다고요?

한국전력 홈페이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지자체별 월별 전력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898MWh의 전력을 개성에 판매했다.

특히 자료에는 ‘개성’으로만 표기돼있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월 11MWh, 2월 508MWh, 3월 186MWh, 4월 94MWh, 5월 95MWh, 6월 4MWh 등이었다.

지난해 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이 철수한 후에도 한국전력이 반년간 전기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 현지 검침이 불가능해 추산한 수치라면 실제 전력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북한이 무단으로 전기를 쓰게끔 방치한 배경이 뭔지, 북한에 보낸 전력이 더 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남측인력은 모두 개성공단에서 철수 했다.

윤영석의원 - 중앙일보

1월 당시 북측의 전기 사용량은 11MWh.
그런데, 모두 철수한 이후 2월에 북한 개성공단의 전력 사용량은 508MWh로 급증했다. 3월부터 조금씩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다가,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전력 사용량은 4Mwh까지 줄어들었었다. 
이후 8,9월은 전력사용량이 0MWh까지 떨어졌는데, 11월에 갑자기 904MWh로 폭증했다가 12월 0MHw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은 개성공단 내에서 이례적인 인력ㆍ자재ㆍ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된 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당시 관련 위성사진를 공개하며 “개성공단 내 전기ㆍ전자 회사와 섬유제품 생산구역 인근 공터 등 최소 12곳에서 인원이나 물체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6월 총 898㎿h의 전력을 개성공단에 판매했는데, 한전의 분류 기준으로는 ‘산업용’ 4곳, ‘주택용’ 1곳, 이밖에 상업시설 등에서 쓰는 ‘일반용’ 9곳 등 14곳에서 전기를 사용했다.

지난해 폭파된 연락사무소 -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지원시설, 정배수장ㆍ폐기물처리장ㆍ소방서를 비롯해 숙소ㆍ식당ㆍ생활단지 등에서 쓰였다. 수치와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정배수장으로 보낸 전기는 북한 개성 주민에게 공급할 하루 1만5000t의 물을 정수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남측 인력은 한명도 없는데, 북한에서 산업용ㆍ일반용ㆍ주택용 등 남측의 전기를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전기 요금은 전액 남측에서 부담한다.

윤영석 의원은 “그나마 이는 개성공단 현지 검침이 불가능해 추산한 수치로, 실제 전력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기업인 한전이 대북 송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전선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북한이 무단으로 전기를 쓰게끔 방치한 배경이 뭔지, 북한에 보낸 전력이 이밖에도 더 있는지 등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누가 어떻게 전력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를 보내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 외의 일은 한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해당 전력은 시설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6월 이후 개성공단에 보낸 전력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954㎿h의 전력은 내부 결산을 위해 기록한 서류상의 수치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측은 “개성공단 14곳 각각의 정확한 전력 사용량을 구하려면 개성공단에 설치된 계량기를 봐야하는데, 검침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통일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