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사실상 확정, 이명박은 제외

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사실상 확정…이명박은 제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4년 2개월 넘게 복역하고 있는데, 드디어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 될 예정이다. 

뉴스화면 캡쳐

여권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 박 전 대통령은 각각 80세, 69세로 고령인데다 수감 생활이 길어져 건강 우려와 '동정여론'이 번지는 양상"이라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하기로 사실상 확정한것 같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사면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선별사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감 기간과 범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아직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최서원(최순실) 박근혜 사면 요청
지난 6월9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뉴스화면 캡쳐

최씨는 편지에서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박근혜 사면 요청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관점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에 달려있다.  광복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면 다시 관철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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